영월군 개인정보 처리 방침

○ 영월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및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으며,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영월군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본 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영월군 대표 홈페이지(http://www.yw.go.kr)에 공지할 것입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처리 항목	처리 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권익침해 구제	파기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책임자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항목, 보유․이용 기간)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의무 행사방법)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 (개인정보의 자동 수집 장치 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9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1조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결과)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제14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항목, 보유․이용 기간)

① 영월군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하며,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③ 영월군은 다음과 같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개인서비스→ 정보주체 권리행사→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개인

정보파일 검색→기관명에 “영월군” 입력 후 검색

- 영월군 개인정보파일 현황 보기-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영월군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 영월군 개인정보파일 조회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영월군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영월군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내용 보기

영월군홈페이지(yw.go.kr) ⇒ 영월소식 ⇒ 고시공고 ⇒ 제목에 “제3자” 입력 후 검색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영월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 시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① 영월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②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보기(재위탁 현황 없음)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영월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적대리인의 권리·의무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영월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아동에 고나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영월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영월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영월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 절차

→ 온라인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

▷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에 대해 서면, 전자우편, 모사

전송(FAX) 등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요구서 1부, 신분증 1부, 대리요구 시 위임장 1부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영월군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②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운영, 고유식별

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③ 물리적 조치 : 전산통신실 접근통제

제8조 (개인정보의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영월군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영월군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영월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의 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을 받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B’등급을 획득 하였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결과)

① 영월군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영월군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연도
부동산종합공부	(주)케이씨에이	2017년
건축행정	(주)케이씨에이
세외수입	(주)케이씨에이
지방세	(주)케이씨에이
주민등록	(주)케이씨에이
새올행정	(주)케이씨에이
부동산거래관리	(주)케이씨에이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영월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행정과

- 담당자 : 함형구

- 연락처 : 033-370-2042, (이메일)hhg1117@korea.kr, (팩스)033-370-2025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영월군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부군수 전대복 (전화 033-370-2204)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행정과 전산정보팀장 함형구 (전화 033-370-2042)

제14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아래의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②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9. 6.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정일자 : 2010. 2. 9 ~ 2012. 5. 9  (구)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일자 : 2012. 5. 10 ~ 2014. 6. 1 (구)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일자 : 2014. 6. 2 ~2019. 5. 31 (구)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일자 : 2019. 6. 1 ~2020. 6. 30 (구)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일자 : 2020. 7. 1 ~ 2022. 3. 23 (구)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일자 : 2022. 3. 24 ~ 2023. 10. 16  (구)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일자 : 2023. 10. 17 ~ 2024. 9. 23 (구)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일자 : 2024. 9. 23 ~ 2025. 6.  (구)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