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공모 요강

2018. 6.

1		사업 내용

□ 추진배경 및 목적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의거, 지역 고유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 콘텐츠의 가치 확산에 기여

□ 기초 지자체의 국제교류역량과 글로벌 문화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수한 지역문화의 해외진출 경로 다양화 및 진출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명 :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6월 ~ 2019년 2월 (총 9개월)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사업내용 : 전국 기초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한 지역문화예술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지원

‘18년 6월-8월		‘18년 8월		‘18년9월-‘19년 2월		‘19년 2월
지원사업 공모	⇒	심사 및 선정	⇒	사업추진 모니터링 자문컨설팅	⇒	최종평가 정산보고

□ 사업추진 일정

□ 사업 추진 체계

□ 추진 기관 및 역할

구분	기관	주요 역할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편성, 사업 지침 마련
주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운영 지자체 선정, 국제교류 관련 자문, 사업 모니터링, 홍보
사업 운영	기초 지자체	∘지역 우수문화 콘텐츠 발굴, 국제교류사업 기획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신청 및 관리
사업 대상	지역 문화예술 단체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 및 사업수행, 예산집행 ∘사업추진 경과보고, 정산보고, 결과보고 제출 ※ 사업수행 지역 문화예술 단체가 e나라도움을 통해 예산 집행 및 정산

2		지원 사업 공모

□ 공모개요

□ 공 모 명 :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 공모기간 : 2018.06.11.(월)~08.03(금) 18:00 (총 8주)

□ 공모대상 : 서울 및 기타 광역시* 산하 기초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기초지자체의 국제문화교류사업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제외

분야	세부 내용(예시안)
① 지자체의 해외 자매·우호 도시 대상 사업	∘ 지자체 보유 자매·우호 도시 간 국제문화교류 사업
② 수교계기 문화행사 개최국 대상 사업	∘ 수교대상국 지자체 또는 문화기관과의 국제문화교류 협력 사업 ※‘18년 수교계기 문화행사 개최국: 태국,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솔로몬제도, 투발루, 상투메프린시페, 카보베르데, 도미니카연방, 가이아나
③ 지역 문화콘텐츠 활성화 및 국제문화교류에 기여하는 사업	∘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국제문화교류 사업 예) 공연, 음악, 전시, 공예 등 전(全) 분야

□ 공모분야

□ 지원규모 : 최대 1억원(항공료, 대관료, 현지체재비에 한함)/8개 내외

*총사업비의 10%이상 지방비를 확보한 사업에 한함

**소요예산 지원에 대한 우선 지출순위는 항공료, 현지대관료, 체재비순이며 체재비는「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함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공모방법

□ 공모접수 : 이메일(kofice@kofice.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자격 : 기초지자체 소관 부서

*기초지자체 산하 문화기관·단체는 반드시 소속 기초지자체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별첨 양식), 그 외 필요증빙서류

구 분	일정	내용	비고
지원사업 공모	6.11(월)~8.3(금)	∘ 이메일 접수	8주
1차 서류심사	8.6(월)~8.10(금)	∘ 온라인 서류 심사	2배수 선발
1차 합격자 발표	8.13(월)	∘ 온라인 서류 심사 결과 발표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2차 면접심사	8.16(목)	∘ PPT 발표심사	장소 추후 공지
최종 발표	8.20월)	∘ 진흥원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추진일정

3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 심사 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 1차 서류(2018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공모신청서) 심사

- 온라인(이메일접수)을 통한 서류 접수 및 심사

- 사업계획서는 10p 내외 개조식 작성

□ 2차 발표 심사

PPT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발표 10분/질의응답 10분)

PPT는 사업계획서 중심 10p 내외 작성, 신청 지자체 공무원 또는 보조금 집행 문화·예술 단체 담당자 발표

□ 세부사항 조율 및 확정

선정된 사업신청서 바탕으로 단체별 일정 및 장소 확인 후 최종 확정

□ 심사 기준

평가항목	내 용	배 점
기획 역량	∘ 행사목적에 대한 이해도 ∘ 기획 프로그램의 지역성‧고유성․독창성	20
행사 추진 역량	∘ 행사 투입 인력, 재원조달 방안 ∘ 행사의 운영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20
문화교류 활동의 적절성	∘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 여부 ∘ 단체·기관 간 협업방식 사업 여부 ∘ 해외 상대 도시의 행정·재정 지원 여부	30
사업 활용도 및 기대효과	∘ 지역의 국제 문화교류 역량 증진 효과 ∘ 향후 교류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	30
합 계		100

4		기타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신청단체가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진흥원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 취소 가능

□ 사업 선정 후 프로그램 내용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지원신청 및 심의당시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 될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선정된 지자체 및 문화예술단체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등 관련 법규 준수 필요

□ 선정된 지자체 및 문화예술단체는 우리 진흥원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필요

□ 사업선정 및 지원예산 확정 후 전체 지원금의 70% 선교부 후, 중간평가․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잔여 지원금 30% 지급

□ 문의처

□ 담당자: 교류협력팀 박지현 주임(02-3153-1790)

[참고] 국고 예산편성기준 관련 안내

□ 국고 보조금 사용

1. 사용기준

ㅇ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만 해당

2. 주요 절차

사업예산확정	⇒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급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수행	⇒	보조사업 보니터링	⇒	보조사업 정산보고	⇒	정산심사 잔액반납

3. 보조사업비 집행

ㅇ 집행방법 : 사업비 전용 카드사용 원칙, 모든 사업비 집행 절차 ‘e-나라도움’ 사용

ㅇ 집행기준 : 예산목적과 사업계획에 일치하도록 사용, 예산편성 기준을 근거로 집행

□ 예산편성 기준표

1.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항목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1	여비	국외여비	국외출장경비로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소요 경비
2	운영비	임차비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 차량 임차료

2. 공무원 국외여비 기준

ㅇ 공무원 국외 여비 지급표 (제 16조 제1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160 117 87 73
3. 별표 1의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4. 별표 1의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6. 별표 1의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67 49 37 30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도쿄, 뉴욕, 런던, LA,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

ㅇ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표 (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중장·소장·준장，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1급 공무원， 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9호봉 이하의 검사，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치안감·경무관，소방감·소방준감，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대령·중령，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 2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총경·경정，소방정·소방령，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초·중·고등학교의 교감，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포함한다)，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포함한다)，「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 및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되, 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5호 등급이 적용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
	나.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