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22-835호

- 삼방동 할머니, 할아버지 붓을 들다 - 문화여행명소 철암 아티비티 프로그램 공모 공고

태백시가 「문화여행명소 철암 아티비티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추진합니다.

문화여행명소 철암 아티비티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주민·예술인 프로젝트 조직 구축을 기반으로 삼방동 마을 미관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역량을 가진 문화예술단체의 참여로 탄광마을의 정취를 재해석하여 시각적으로 산뜻하고 쾌적한 색감의 ‘걷고 싶은 골목’을 구현하여 삼방동 마을을 활성화시키고자 추진됩니다.

뜻있고 관심있는 문화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8월 10일

태 백 시 장

1. 공모개요

□ 공 모 명: 문화여행명소 철암 아티비티 프로그램 공모 사업

□ 공모목적: 역량있는 문화예술단체의 주도로 주민 참여형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추진, 철암 삼방동 일대를 문화여행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역사문화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마을 경제의 활기를 되찾고자 함.

□ 지원대상: 주민·예술인 프로젝트 조직 구축을 기반으로 삼방동 마을미관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역량을 가진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그 외 문화예술단체)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보유 단체(민간경상보조금 수령·운영)

□ 지원규모: 100백만 원(자부담 없음)

□ 선정건수: 1건

□ 공고기간: 2022. 8. 10. ~ 8. 25.

□ 접수기간: 2022. 8. 11. ~ 8. 25.(15일간)

□ 사업수행기간: 2022. 9월 ~ 12월

□ 사업추진체계

태백시 (사업 주관)	ㅇ 대상지 공간 확보 및 제공, 사업설명회 추진 및 홍보, 행정지원, 주민협의체 및 네트워크 협력 지원 ㅇ 지속가능한 사업 관리 및 연계 활용 지원
사업수행단체	ㅇ 해당지역 마을미술 프로젝트 총괄 기획, 사업 추진, 실행, 사후 프로젝트 지속 유지·관리·활용 지원(매뉴얼 작성 포함) ㅇ 총괄 기획자, 참여작가, 주민협력 코디네이터 및 상시 소통 조직 운영 ㅇ 주민대상 사업의 기획·과정·결과 설명, 홍보 협력 ㅇ 주민협의체 협력 지원 등 사업 지속성 확보

□ 사업추진뱡향

□ (통일적 미관 추구) 마을 전체의 조화로움을 확보할 수 있는 디자인 플랜을 수립하여 삼방동 마을만의 미적 정체성 제시(상징색 제안)

□ (주민협업 및 역할수행) 지역주민이 공동 창작자, 주요 협력자, 핵심 정보제공자, 지속가능한 관리자 등 주체로 참여 ⟹ 주민대상 설명회, 의견수렴 간담회, 워크숍 등 실시

□ (마을 네트워크 기반) 마을 네트워크 활용안 마련 ⟹ 마을 주민의 지원과 조력 필수

□ (쉽고 단순한 디자인) 노령층 주민의 이해와 참여가 가능한 디자인 구상

□ (활용자원) 철암복지회관(철암동 351-6)

□ 접수방법 및 절차

□ 접수기간: 2022년 8월 11일(수) ~ 8월 25일(목) ※ 총 16일간

□ 지원방법 및 제출처: 이메일 접수 / esotsm@korea.kr

□ 제출서류

① 공모 지원신청서 [서식1]

② 사업계획서 [서식2]

□ 문    의: 태백시청 문화관광과 문화팀(033-550-2320)

※ 공모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제출건에 한해 접수완료

※ 제출 완료된 건에 한해서는 수정 불가(단, 담당자 검토 중 서류 미비 등에 의한 추가자료 요구할 수 있음)

<심사 제외사항>

① 국공립 기관 및 지자체 직접 관할로 민간 보조금 지급 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

②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필수사항 미기입 경우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	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④ 성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로서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제안 작품 중 타인의 작품을 표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⑥ 작품 일몰제 관련, 작품 유지기간이 최소 3년을 넘지 못하는 작품이 포함된 경우

⑦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⑧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대상

<사업비 환수 조치>

① 지역사회와 관련 없이 특정인/기업 등의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②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위반 경우

③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④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 경우

⑤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 중단 또는 지연, 포기 등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⑥ 지원단체의 사유로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⑦ 최종 선정 이후 표절 논란이나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지원금 전액을 반환)

<기타 사항>

① 사업계획서 내 예산계획은 첨부된 예산편성 집행 기준 준수

② 선정 후, 실행계획 공유 및 논의단체를 거쳐 기 제출된 계획이 수정될 수 있음.

③ 작품 제작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 (보험) 참여자 전원 상해보험 가입 필수. 미준수 시에 발생하는 사고 및 2년 이내 부실시공/제작에 의해 파손된 작품은 작가 비용으로 보수

④ 표준(서면)계약서 작성: 예술가 권익보호를 위해 보조사업 수행 시 표준(서면)계약서 등 체결을 의무화

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및 예술활동 제공받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필요

④ 선정 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강사포함) 성폭력·성희롱 방지 의무 이행 관련 서약서 및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추후 양식 제공)

2. 예산편성(세목·항목별)

세목		항목	비고
인건비	기타직보수	- 사업추진에 직접 관련된 전담인력 인건비(총괄 기획자, 행정인력, 공동체PM 등) - 사업보조 단기인력 임금	□ 총사업비 30% 내 책정 가능 □ 기타직보수 4대보험 필수 가입, 일용임금은 경우에 따라 2대보험 또는 4대보험 필수 가입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 참여비(아티스트피) 및 사례비[기획자, 비평가, 작가, 테크니션, 해설사(도슨트) 등] - 재료비, 제작비, 설치비, 홍보비, 출판인쇄비, 운송비, 회계검사 수수료,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등	□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참여비(아티스트피) 지급 및 서면계약서 체결 의무 □ 회계검증 수수료 필수편성
임차료		- 장비, 물품 등의 임차비, 사업장소 대관료	-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보험료 등	□ 참여자 전원 상해 또는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직장부담금 예산 책정 가능)
국내여비		- 사업 추진관련 교통비 및 숙박비	□ 실비 증빙가능 항목,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사업추진비		- 사업 추진관련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 회의진행비 1인당 5천원 미만, 간담회비 1인당 2만원 미만

※ 시설 개보수, 자산취득, 단체 운영비 및 포괄적 예산 책정 불가

※ 2회차로 분할교부 예정이며 중간점검 진행 후 2차 교부

※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 준수

3. 심사일정 및 심의방법

□ 심사일정

□ 심사절차

- 1차 서류 적격성 검토: 8월 26일(금) 예정

- 2차 발표심사: 2022. 8. 29.(월) 예정

□ 최종 결과발표: 2022 8월 31일(수) 예정

□ 심사방법(※ 주최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있을 수 있음)

□ 심사방법: (1차) 서류검토, (2차) 발표 및 인터뷰 심사

- 1차 서류 적격성 검토: 서류 미비, 결격사유 등 검토

- 2차 발표심사: 발표 및 질의응답(시간배분은 추후 공지)

□ 심사기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사업 타당성 (35%)	￭ 지역 및 대상지 조사와 사업 타당성 시사점 도출 ￭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체계 및 인력구성 적정성 . 총괄 기획자(참여작가 구성방안 포함), 공동체PM(주민협력코디네이터), 단체 행정담당인력, 마을협력조직 등 ￭ 작품설치의 경우, 제작-시공감리 적합성, 구조 안전성, 재질 내구성,작품 제작 후 관리 매뉴얼 가능 여부 ￭ 주민참여방법의 구체성 및 실현성 ￭ 사업 계획의 실행가능성 및 예산계획의 현실성 ￭ 이전 유사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 ￭ 철암일대 유휴시설(철암복지회관) 활용계획
사업 우수성 (45%)	￭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추진 방향성과 사업 목표의 일치 여부 ￭ 삼방동 마을과 디자인 플랜의 조화(디자인 비전, 상징색 제안) ￭ 노령층의 이해와 참여가 가능한 쉽고 명쾌한 디자인 ￭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 걷고 싶은 골목 구현을 위한 마을 역사 재해석(대중 호응 기대도) ￭ 사업수행을 통해 예상되는 사업결과의 예술적 수준 · 작품설치의 경우, 설치 작품수의 적절성과 예상되는 완성도 및 수월성
기대효과 (20%)	￭ 지역문화·예술·관광자원 연계 사업추진 중장기 파급효과 ￭ 사후 프로젝트 유지관리 용이성, 장기적 콘텐츠 순환 용이성 ￭ 사업종료 후 마을미술 지역자치조직의 사업 지속가능성

4. 추진일정

사업 추진		공모 선정
공모사업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공모 심사 및 선정위원회 구성
‘22. 8. 10.~ 8. 25.(16일 간)		‘22. 8. 10.~ 8. 19.
↓		↓
서류 적격성 검토		심사위원 위촉
‘22. 8. 26.		‘22. 8. 22.
↓		↓
발표심사
‘22. 8. 29.
	↓
최종 선정 결과 발표
‘22. 8. 31.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심의*
‘22. 9. 1. ~ 9. 12.
	↓
협약(태백시-사업수행단체) 및 교부, 사업추진
‘22. 9. 13. ~ 12. 31.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월별보고서 등), 성과관리
사업기간 중 수시 보고
	↓
실적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 정산 ※ 회계 검사제도 운영
‘23. 1월
사업실적 및 성과평가
‘23. 1월

【서식 1】

문화여행명소 철암 아티비티 프로그램 공모 지원 신청서
신 청 단체	단체명		사업자번호 (고유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이메일
	사업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프로젝트명
사업내용
태백시에서 공고한 「문화여행명소 철암 아티비티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이 제시한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공모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명) (인) 태백시장 귀하

【서식 2】

문화여행명소 철암 아티비티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서

프로젝트명
사업추진체계	ㅇ 주민협의체를 포함한 사업수행 조직 구조
사업목적 및 디자인비전 제시 (상징색 제안)	ㅇ 사업목적, 의의, 필요성 등 기술 ㅇ 삼방동 마을 미관 조성 디자인 플랜 및 상징색 제안
사업내용	ㅇ 작품구성 및 주민 참여, 의견수렴 방식 등 작성
기대효과
※ 필요 시, 줄 추가하여 작성 요망

2		사업 추진체계 및 전략

□ 사업 추진체계(조직도 포함)

□ 사업대상지 분석 및 디자인 비전

□ 추진전략

ㅇ 참여작가 구성 및 운영 계획과 주민참여(주민협의체 협력, 간담회, 효과적 의견수렴, 주민 참여범위 등) 방안 등 전략(추진전략에 따른 단위사업 제시-)

□ 성과목표

ㅇ 정량적 목표

- 예) 마을 방문자(여행객) 수 00% 증가, 주민참여자 수 등

ㅇ 정성적 목표

- 예) 문화취약계층 대상 마을미술 프로그램 향유 기회 제공 등

- 예) 사업종료 후 주민 주도 성과 유지 활성화(디자인 플랜, 관리매뉴얼 등)

3		사업 추진 세부계획

□ 추진전략에 따른 단위사업 세부계획

추진전략
단위사업명
사업내용
달성효과

추진전략
단위사업명
사업내용
달성효과

□ 추진일정

추진기간	단위사업명	추진내용
2022. 00. 00 ~ 00. 00.

4		예산집행계획

○ 총 사업비 :           원

○ 산출내역

(단위 : 원)
세목	항목	산출내역	지출예산
인건비 . . .
	소계
총 합계

5		추가서류

① 총괄기획자 프로필(필수)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필수]

③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증빙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태백시가 주최하는「문화여행명소 철암 아티비티 프로그램 공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태백시 주최 「문화여행명소 철암 아티비티 프로그램 공모」를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합니다.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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